제도 개선회신 도착
짧은 목줄 사육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주세요
목줄 길이 기준이 모호해 현장 조치가 어렵습니다. 세부 기준 마련을 요청합니다.
발의 견생역전팀 · 등록 2026. 6. 15.
현장 사진
사건 개요
동물보호법상 사육환경 기준은 있으나 목줄 길이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없어 현장에서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되었습니다.
연결된 제보목줄이 너무 짧아 앉지도 못합니다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일대 · 제보 3건탄원 취지
사육 목줄 최소 길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요청합니다.
제출처 · 농림축산식품부
회신 내용
관련 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, 결과에 따라 세부 기준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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